국기원(원장 강원식)이 지난달 30일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존의 3국 7팀에서 2처 4팀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국기원은 그 동안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상부 직원이 하부 직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팀장들에 비해 개편된 조직의 팀장들에게 실리는 책임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중간 관리자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이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 글은 태마시스 팀블로거가 작성한 것으로 필자가 소속된 태권도조선에 먼저 게재 되었음을 알립니다.] 

[by 박성진의 무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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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에 맞게 비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구조 혁신해야"
대다수 태권도인 공감,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

경쟁구도와 능동적인 업무 여건 형성 안돼 국기원 경쟁력 약화시켜
김주훈 이사장-강원식 원장 의지 중요,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결단 필요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만큼 시스템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 국기원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직제개편과 인적쇄신이다. 특수법인 시스템에 맞게 '일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면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주훈 이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식 원장을 비롯해 상근임원들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춘길 부원장은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직원들이 있다. 구조조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기원의 조직구조는 3국 7팀(연구소 제외)으로 되어 있다. 직원은 임원 4명을 제외하고 53명이다.

국기원 조직 및 인력구조의 가장 큰 폐단은 연공서열에 따라 직제를 편성하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끌어안고 가는 식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 등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순환제(보직 변경)로 운영되다 보니 순기능 차원의 경쟁구도와 능동적인 업무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국기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국기원 안팎에서는 "2∼3명이 해도 될 일을 5∼6명이 하는 곳이 국기원"이라며 업무태만과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국기원 조직을 이번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직원들 간의 업무 경쟁 구도를 만들고 능동적인 업무 시스템에 작동해야 국기원의 미래는 밝다는 논리가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구조조정에 대한 이사장과 원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의지가 있다고 해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기원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태권도인들은 "김주훈 이사장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 원장과 상근임원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대대적인 직제개편과 인적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수차례 지적되어온 △무능력한 직원 감싸기(온정주의) △연공서열의 조직구조 △각 부서(팀) 간의 업무 중첩과 협조체제 미흡 △무사안일의 업무 분위기 등을 바로 잡아 '일 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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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태권도진흥법에 의거 민간단체인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국기원이 정부산하 단체인 특수법으로 전환되었다. 국기원 전경.

△TF팀을 왜 구성해야 하는지 △각 위원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하는지 

△ 각 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물은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어 불신 키워

특수법인 국기원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국기원발전전략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구성된 TF팀은 △구조개혁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로 나눠 각 위원회별 5-7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강원식 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구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급격히 전환되어 내부개혁을 담당할 TF팀을 직원들로 구성할 수 없어 전문가 집단으로 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며 "개인의 실리가 아닌 진정한 태권도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국기원이 재단법인 체제를 마감하고 '새판 짜기'에 돌입하자 국내외 태권도인들은 국기원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한 듯 국기원의 한 관계자는 "국기원 발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좋게 봐 달라"며 기자들에게 농(弄) 섞인 진담을 건넸다.

국기원에 관심이 많은 태권도인들은 "이번 기회에 국기원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 구조개혁-예‧결산-정책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진 TF팀의 인적 구성원에 대한 아쉬움이 새어나오고 있다. 일종의 '자격 시비'인 셈인데, 그동안 쌓여있던 국기원의 문제와 폐단 등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여야 하는데 몇 몇 사람들은 그 기준과 자격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TF팀은 정규조직이 아니라 특정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임시로 편성된 그룹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실상을 꿰뚫고 있다거나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위원회를 면밀히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부터 "어, 이 사람이 왜 위원장이 됐지", 혹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위원이 됐어"라는 냉소가 들리고 있다.

이를 두고 강 원장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느냐'며 볼멘소리를 할 지도 모른다. 또 사심을 버리고 국기원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기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 요즘의 현실을 감안하면,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하는 폭과 과정을 좀더 폭넓고 투명하게 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TF팀을 왜 3분야로 나눴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런 저런 억측과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는 국기원 집행부가 자초했다고 본다. 사전에 △TF팀을 왜 구성해야 하는지 △각 위원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하는지 △ 각 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물은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어 불신을 더 키운 것 같다.

물론 국기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밖으로 유출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기밀 등을 염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사안을 공개해 봤자 혼란만 가중된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강 원장이 평소 강조해온 투명성과 보편성, 개방성과는 거리가 있다. 국기원이 가야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차대한 일을 TF팀이 하고 있는데, 위원 선임 과정부터 무슨 기밀을 다루 듯 쉬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를 마뜩찮아 하는 태권도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실리가 아닌 진정한 태권도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강 원장의 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TF팀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져야 한다.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호통만 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결과물(개선책)을 제시했는지 책임을 져야 한다.

혹여 TF팀의 역할이 끝난 후 속담을 빗대 "빈 수레처럼 요란했다", "투명성과 보편타당성이 결여됐다"는 등의 뭇매를 맞지 않길 바랄 뿐이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퀘변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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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던 국기원에 바야흐로 봄이 오는가? 적어도 9일 국기원에서 있었던 두 국기원장의 만남을 보면, 그러한 기대를 해봄직도 하다. 

이승완 재단법인 국기원장과 강원식 특수법인 국기원장이 9일 오전 국기원장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는 송봉섭 부원장, 박현섭 부원장, 김철오 사무총장과 임춘길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두 국기원장은 국기원과 태권도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공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식 원장은 이날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승완 원장과 나의 뜻이 다르지 않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는 우리 둘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국기원장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뜻이 다르지 않다니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 분은 왜 이제야 아셨을까? 서로가 태권도를 위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그 동안 그렇게 불협화음을 낼 필요가 어디 있었는가 말이다. 

태권도계 최고 원로로 손꼽히는 두 분이 화해한 마당에 이 두 분의 생각이 그 동안 어떻게 달랐는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구구절절히 풀어놓는 것은 태권도계의 불화를 조장하는 불순한 인사로 본 기자가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자제하기로 한다. 

▲ 강원식(우), 이승완 두 국기원장이 9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승완 원장은 그 동안 왜 그렇게 국기원의 특수법인화에 반대해왔는가. 국기원장이 되기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대표되는 정부와도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용기인가? 이승완 원장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이제 다 해결되었는가? 새로운 국기원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재단법인 이사들의 임기는 보장되었는가? 개인적으로 그토록 억울해하던 본인에 대한 명예는 회복되었는가? 

기자가 보기에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승완 원장이 물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승완 원장 개인을 위해서는 좀 더 일찍 물러나는 것이 좋았다. 기자는 이 말을 좀 더 일찍 할까도 생각했으나 말을 듣는 당사자가 불쾌해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당사자를 위한 말을 할 정도로 이 원장과 본 기자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점에서 노트북을 덮었다. 

어찌되었건 이승완 원장이 물러나기로 했다면 정리는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 법률적인 문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건은 해소를 하고 나가는 것이 뒷말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기원장이라는 태권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물러나는 것이므로 이제는 태권도계에서 은퇴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란다. 태권도 원로로서 전 국기원장 이승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괜찮지만 앞으로도 바람잘 날 없을 태권도계의 시시콜콜한 일에 참견하는 이승완 원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은 후배들이 설령 미덥지 못하더라도 맡겨두는 것이 은퇴한 원로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승완 원장은 안녕히 가시기 바란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은 강원식 국기원장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이다. 

기자는 국기원장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강원식’이라는 말을 국내외 몇몇 태권도인들로부터 들었다. 그것이 전부의 의견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에는 강원식 원장이 그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에서 태권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자도 개인적으로는 강원식 원로가 국기원장이 되기를 바랐다는 점을 이제는 밝혀도 좋을 듯 하다. 

한때 태권도계의 절대권력이었던 김운용 국기원장 시절에 김운용 원장에 맞섰던 강원식 원장의 모습을 여전히 많은 태권도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1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 해 6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정치인 국기원 장악 음모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국기원을 사랑하는 지도자 연대(국사연)’는 ‘국기원 파행 주역 퇴진’과 ‘홍준표 국기원 장악의도 철회’의 두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내걸었다. 

국사연의 대표로 나섰던 강원식 현 국기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권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국기원이 정치인에게 넘어가는 꼴은 볼 수 없다. 태권도인으로서 마지막 신념이라고 봐도 좋다. 정치인과 담합하는 세력들을 국기원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1년이 지난 현재도 유효한가? 꼭 유효하기 바란다. 현실을 직시한다면 바로 지금부터가 강원식 원장이 배척했던 ‘정치인’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비태권도인, 관료, 정치권에 줄대는 사이비 태권도인들이 국기원에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강원식 원장은 태권도인으로서는 엄운규 원장, 이승완 원장에 이어 세 번째 국기원장이 되는 셈이다. 태권도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다. 국기원이 전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라고 할 때, 국기원장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임 국기원장들이 그러한 존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라면 기자는 회의적이다. 

강원식 원장은 어떤 면에서는 국기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원장의 자리에 오른 것인지 모른다. 아마도 그 정도는 강 원장이 충분히 각오하고 있을 터이므로 중언부언 사설을 늘어놓지는 않겠다. 많은 태권도인들이 강원식 원장을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어떠한 큰 권력에도 맞서 태권도를 위해 목소리를 낸 태권도 원로’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만 국기원을 이끌어 가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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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유인촌 장관이 전국 8천 3백여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

태권도를 사랑하는 관장님들께

태권도 정신의 본산인 국기원과 관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먼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개정을 둘러싸고 국기원과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일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을 장악하기 위해 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차제에 동법의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 태권도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 추진과정은 이렇습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국기원과 태권도인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과 태권도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2006년도에 태권도진흥법이 발의되었을 때만 해도 국기원에 관한 내용은 국회나 정부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기원은 태권도공원의 중추적 역할인 태권도 교육․연수 기능에 대해 국기원이 일정부분 담당하기를 희망하며 국기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들어 동 법에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아 줄 것을 국회에 문제를 제기(‘06.9.11)하고, 또한 이사회 의결(찬성 15,반대 1,기권 2)을 거쳐 문화부에도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청회(‘06.9.26) 등 태권도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기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동법에 신설하였으며 정부도 태권도계의 바람과 국회의 검토를 존중해 이견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08.6.22일 시행된 태권도진흥법에 따르면“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재단법인 국기원은 새 정관을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 법에 따라 정관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기원 임원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라는 문화부의 요청사항을 국기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음

정부가 국기원 임원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인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기원이 전과자들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우리 국기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규정은 비단 국기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들도 정관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태권도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이 정도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기원이 정관개정을 거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일부이사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공적인 기관이 사조직화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미 법 위반 상태가 1년 7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엄운규 이사장은 ‘09.9월 법정법인 추진을 위한 이사회가 이들의 비협조로 무산되자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국기원이 태권도인들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수 차례에 걸쳐 국기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와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기원으로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정관통과 등 정상화 방안을 이행할 것을 문서로 약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특정인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을 먼저 하자는 조건을 내걸며 정관의결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와 약속한 정상화 방안추진은 중단되었습니다.

국기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태권도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무주에 세계적 규모의 태권도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태권도 교육 연수”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세계태권도인들의 메카로 만들어서 태권도의 큰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태권도 교육 연수”기능을 담당하기로 한 국기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올림픽 종목에는 확정되었으나, 2020년 올림픽 종목 유지는 불투명한 상황(‘13년,IOC 총회에서 결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국기원의 파행 운영은 올림픽 종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권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 제5조에 따라 태권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태권도가 발전하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재정지원 계획을‘08.9.4 태권도의 날에 발표하여 태권도인들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파행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태권도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기원이 정상화되어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본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와 정부는 국기원이 조속히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법정법인 전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기원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이사들의 반대로 정관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아예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둘째, 국기원 이사는 당초 법 시행 당시(’08.6) 임원에 대해서만 승계를 보장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국기원이 어느 한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라 세계 태권도인의 총본산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국기원이 계속 법을 위반하고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킬 것에 대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한을 넘기면 상기 위원회에서 법정법인 설립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국기원 일부 이사들은 개정법은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국기원 법정법인화도 정부가 국기원 장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정법안에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국기원장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법정법인화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국기원이 원해서 추진된 것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부가 국기원을 장악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기원이, 아니 태권도계가 문화부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권도인을 위한 국기원이 되어야 합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 190개국 7천만 명이 즐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한국을 알기 전에 태권도를 먼저 알았다”는 외국인들이 많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한국적 가치와 정신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는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은 결코 개인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개정 후 국기원은 보다 다양성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어느 한 개인이나 계파가 장악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진흥재단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도장의 실태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국기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태권도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도인들의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금번 국기원 파행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태권도인들 전체를 위한, 태권도인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기원이 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 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믿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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